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전국시민사회 선언

- 우리는 저항한다 -

2019년 8월 6일 (화)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프로그램

▸ 인사말

-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사업 추진 및 대응 경과보고

-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 발언 1부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임순례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조용명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양기석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

-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미래세대 편지 낭독

- 윤다영	12살, 어린이

▸ 발언 2부

- 최세현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

-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배성우	대한산악연맹•한국산악회•한국대학산악연맹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선언문 낭독

- 장석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의장

-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

- 우경선	설악산지키기변호사모임 변호사

‣ 퍼포먼스

- 100여명의 참여자, 설악산그대로/설악산케이블카백지화 피켓팅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 및 대응 경과 (보고자료)

2019.08.0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주요 상황

분류		사업추진 및 대응 주요 상황	비고
2015	08.28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
	09.14	윤성규 환경부 장관, 고시 제2015-180호 결제 승인
	09.1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12.07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12.11	권순영 외 791명, 고시취소 무효확인소송
	12.2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및 협의
2016	01.25	원주지방환경청, 고공 농성
	01.2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주민공청회 요구
	03.18	1차 주민공청회 개최, 저지, 무산
	07.20	사업자 양양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07.25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10.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0.31	박근혜 국정농단(전경련 개입 및 국정농단세력개입확인)
	12.26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12.28	문화재위원회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부결
2017	03.03	사업자 양양군, 문화재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
	06.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청구 인용 결정
	06.19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결과발표
	10.25	문화재위원회,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부결)
	11.22	문화재청장, 문화재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처분
	11.24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허가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8	03.23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
2019	05.16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완 접수
	05.31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재개최
	07.31	국책연구기관 검토의견 접수
	08.16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종합토론, 운영 종료
	8월 중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협의결정 예고

사업추진 및 대응 경과

1. 국립공원위원회(환경부 고시)

(‘15.8.28)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조건부 가결

(7개 부대조건) ①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②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③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대비 등)) ④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⑤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⑥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⑦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 대책 추진

현재 7개 부대조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협의단계에서 부합성 검토 중

(‘15.9.14) 윤성규 환경부 장관, 고시 제2015-180호 결제 승인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삭도 1개소→ 2개소)

2016년 7월 26일, 경제성 보고서 조작 검찰 기소(1심 500만원 유죄, 항소심 중)

(‘15.12.11) 권순영 외 791명, 무효확인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079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확인 등 제소

2019년 1월 31일, 1심 선고(각하 및 기각)

원고적격인정: 양양군 거주민(원고 1~23), 박그림(원고 57)

백두대간보호법 위반, 절차적 위법, 재량권 일탈 남용 등 주장 기각

7월 3일, 항소심 1차 변론 / 9월 25일, 2차 변론 예정

2. 문화재위원회(현상변경허가)

(‘16.7.20) 사업자 양양군, 문화재현상변경하가 신청

(‘16.12.28)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

(부결사유) ①(동물)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 초래 ②(식물)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 증대 ③(지질) 지구진화단계 이해에 유용, 상부정류장 부분 암괴원 발달 ④(경관) 케이블카 설치 및 운행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17.3.3) 사업자 양양군, 문화재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

2017년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청구 인용결정(28일, 최종 재결문 통보)

민변-생태전문가 등 중앙행심위 결과 반박 기자회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농성장 설치, 부결 촉구 캠페인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 전임위원 성명 발표

9월 18일, 문화재청(검토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결정

문화재위원회,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보류)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부결)

문화재청 설악산케이블카 추진강행 규탄 및 문화재청장 해임촉구 각계공동기자회견

11월 22일, 문화재청장, 문화재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처분

11월 24일,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허가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348명 청구인, 19년 5월 3일 1심 각하 및 기각, 항소 포기)

3. 감사원 감사청구

(‘16.12.26)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감사결과) 2017년 6월 19일, ①투자심사 전 실시설계 용역계약 부당체결(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의 규정을 위반) ②절차이행없이 오색삭도설비 구매계약 부당체결(최대 36억 2,697만여 원의 손실 초래가 우려)

사업자 양양군수에게 엄중주의,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등 감사처리

6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위반 등 사업자 검찰고발(최문순 도지사는 혐의없음 등 처리)

4.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18.3.23)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발표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의 관행·요소들을 발굴·조사해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며, 지속가능사회를 실현하는 환경부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민간위원회를 구성·운영(*환경부 비밀TF 운영 적발)

(공식발표 내용) ①환경부 장관은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할 것 ②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사업추진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 해 올 경우 부동의 처리할 것 ③장기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립공원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부터 규제완화로 개정 또는 변화된 사항, 기준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복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즉각적인 민관합동 TF를 구성할 것 등

3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입장 발표

환경부, 현재까지 위원회 권고사항 후속조치 불이행

5. 국정감사

(‘16.10.25) 국립공원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집중 검토 대응

(거짓 및 부실) ①현지조사하지 않고 평가서에 해당일자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표기 ②전공이 아닌 분야까지 조사 ③현지조사표에 조사시간, 조사지점(해발고도, 좌표) 등 확인 불가 ④한 사람이 하루에 23건의 현지조사표 작성 ⑤산양정밀조사에 밀렵전과자 2명 참여 ⑥자연환경조사에 불참한 2명이 평가서 조사·참여자 명단에 포함 등 슈퍼맨조사자, 밀렵꾼 등 사업추진 부실 의혹 확산

→ 보완서 제출, 2년 반 지연

2015년 9월 17일, (문화재청, 산양 추가조사) 문화재청장 4계절 조사 추진 확답

→ 문화재위원회 개최, 1년 지연

5.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6.10.3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전경련 및 국정농단 세력 개입 확인

(추진 배경) ① ‘14.6,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발표(전경련 이승철) ②‘14.8,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박근혜) ③‘14.8, 경제관계장관회의(최경환) ④‘14. 9,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김종) ⑤‘14.12,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속성장방안마련 세미나(전경련 이승철) ⑥‘15.5,비밀TF(환경부) ⑦‘15.8, 국립공원회원회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승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적폐사업 규정

6. 환경영향평가 협의

(‘15.9.18)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셀프선임 논란, 2-3차 협의회 연기 개최

원주지방환경청 앞 1인 시위 시작

(‘15.12.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전원 성명

2015년 12월 24일, 사업자 양양군 수용거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절차 3개월 지연

(‘15.12.2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및 협의

2016년 1월 22일,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검찰 고발

1월 25일,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요구, 고공시위

1월 28일, 설악산지킴이 탄원제기 및 석방(*9시간, 국회의원 30여 명을 포함 5,145명의 탄원서 모아 재판부 제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16.1.2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주민공청회 요구

2016년 3월 18일, 1차 주민공청회 개최, 저지, 무산

4월 29일, 2차 주민공청회 개최(→ 7월 본안 접수 까지 3개월 사업지연)

(‘16.7.25)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2016년 7월 26일,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8월 5일,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보류(환경영향평가서, 문화재위원회 승인 조건)

10월 17일, 제5차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결렬

10월 국정감사 후 11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통보

→ 2019년 5월 16일 보완 통보까지 2년 6개월 지연

(‘19.5.16)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완 접수

2019년 5월 31일,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재 개최(6차~14차)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 대비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완 부합여부 검토

산양 주서식지, 식생 및 매복조사 상이 여부, 시설안전대책 부실, 백두대간 훼손 불가피성 등 설악산국립공원 훼손 불가피성에 대한 수용여부 등

8월 16일, 제14차 종합토론을 끝으로 운영 종료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권고사항 + KEI, 국립생태원 등 국책연구기관 검토의견 취합 후 종합의견 작성 및 통보. 8월 말 최종 협의 결정(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중) 예고

향후 계획

(‘19.8.7.부터) 서울 스퀘어(환경부 비상 상황실)앞, 농성장 및 1인 시위 행동

8월 12~14일 중,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문화제 추진

(‘19.8.16.부터)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촉구 집중 대응 행동(서울, 원주)

선언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하라!

설악산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자연공원법’이 규정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설악산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인 설악산을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산림보호법’이 규정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입니다. 설악산 산림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국토를 보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백두대간보호지역’입니다. 설악산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훼손을 막아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유네스코’가 규정하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설악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겠다는 국제사회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이 열리면 이 땅의 모든 산이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으로 보전과 개발 사이의 해묵은 논쟁이 설악산을 줄곧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전하겠다고 계승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줄기차게 우리 모두가 약속한 설악산에 가당치 않은 논쟁입니다. 개발과 이용의 광풍이 설악산만은 비껴가야 합니다. 관광과 문화향유라는 명목으로 쉼 없이 산정상으로 사람을 실어나르는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있어선 안 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법과 제도를 거스르고, 불법과 부정을 용인하는 국가범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설악산에 또다시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우리 국토 중 보호하자고, 보전하겠다고 선언할 곳은 없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쟁은 거짓 논쟁입니다.

탐욕스럽고 부정했던 권력의 횡포였습니다. 그 권력의 언저리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려던 경제 권력의 농간이었습니다. 위정자의 독단에 숨죽이며 법과 제도를 무시한 행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가 분명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파국을 돌려세운 문재인 정부라면, 공정한 과정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흔들리기 일쑤였습니다. 일부 지역민이 사유화한 설악산을 묵인하고, 천편일률적인 관광정책을 옹호하고, 법과 제도로 분명히 세운 원칙을 외면해왔습니다. 유구하게 남아야 할 자연유산 설악산을 두고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좌고우면했습니다. 이제라도 설악산을 두고 벌이는 거짓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마지막 저항을 선언합니다.

설악산을 오체투지로 올랐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천막을 쳤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청 앞에서 밤이슬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시민과 환경운동가들이 설악산을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상식이 무시되고, 자연 파괴의 우상이 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싸웠습니다. 이제 8월 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됩니다. 거짓, 불법, 부정 등 최악의 수사들이 앞머리를 장식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부동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벌여온 좌고우면에 경종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마지막 저항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미래와 버려야 할 과거 사이에 내몰린 설악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2019년 8월 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를 촉구하는 521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선언참여단체

(사)경기민예총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시민연합경남운동본부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사람과경제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충북시민재단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6.15수원본부 가온교회 가재울녹색교회 가천대산악부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갈산교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향린교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녹색당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강화도시민여대 거제통영환경연합 거제YMCA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경북사회연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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